■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끝내 무산된 가운데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 소환 통보에 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수사 주체나 영장 주체에 문제 삼았는데 지금은 왜 버티기를 하는 겁니까?
[최진]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27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경험, 그리고 과거 여러 대통령을 수사했던 경험으로 볼 때 버티기만이 그래도 최선의 전략이다. 버티면 더 이상 어떻게 끌어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수용소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이런 게 결합돼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훨씬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강제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특검팀에서는 방문조사 계획도 없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버틴다면 결국에는 바로 재판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조청래]
전직 대통령들을 무리하게 물리력을 써서 말하자면 수감돼 있는 처지에에서 끌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부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인치를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박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기한이 최대 2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일 지났으니까 10일 플러스 10일이거든요. 10일 정도 해보고 특검이 안 되면 바로 기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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